KTX·인천공항 민영화 유보 가능성
부산 신공항은 재추진 확실시
제주 신공항 건설도 검토될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지난 19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정치적 논란으로 얼룩진 KTX 경쟁체제 도입과 신공항 건설, 인천공항 민영화 등의 현 정부 교통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모은다.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와의 '선긋기'에 나선 만큼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인 만큼 몇몇 정책은 큰 틀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KTX 경쟁체제 재점화 불씨 여전 : 현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TX 경쟁체제 도입은 박 후보의 당선으로 잠시 유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TX 경쟁체제란 코레일이 독점하는 철도 운영사업에 민간 사업자 진입을 허용해 서비스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發) KTX부터 적용하기로 한 이 체제 도입은 야당과 코레일 등의 강한 반대로 사실상 잠정 보류된 상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4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내고 8월까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일단 정부는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와 협력해 내년 초 민간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권 초기에는 당분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선권위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국민 합의와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 측은 전체적인 철도 산업 발전방향의 큰 틀을 먼저 그리고 민간 경쟁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현 정부 계획대로 내년 초까지 당장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대체적 전망이다.
하지만 KTX 경쟁체제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 적은 없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음 정권 임기 내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개방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문재인 후보와는 달리 박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불씨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인수위가 출범하면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건의할 전망이다.
◇신공항 설립 논의 기대 : 현 정부에서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새 정부가 재추진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박 당선인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집에 넣는 등 여러차례 주요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후보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동남권 신공항의 유력 후보지였던 부산 가덕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부산·경남 유세에서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갈 것"이라며 "부산 시민이 바라는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제주 신공항 건설도 공약에 포함된 만큼 동남권과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논란의 대상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작업은 일단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차기 정부가 이런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기는 쉽지 않다.
박 당선인이 "논란이 많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국책사업을 임기말이라고 급히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여론이 심한 민영화 정책을 무조건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 내 반발 여론이 있다는 점도 장애 요소다.민영화의 첫 단추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데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반대로 아직 법 개정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가 민영화 추진 방침을 굽히지 않는 반면 국토해양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 무리해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명확하게 반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때까지 유보한다는 해석이 우세해 KTX 민간 개방과 마찬가지로 다시 재점화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