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 추진키로...
지난 3년 동안 보험사기로 연평균 1만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반장으로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3만9562명이 검거됐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사기관에 검거된 연평균 보험사기범 숫자는 1만910명으로, 2008년 5312명의 2배를 넘는다.
보험범죄 규모를 보면 2008년 2549억원에서 2011년 4237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2009∼2011까지 보험범죄 금액은 총 1조1351억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보험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단속반을 2년 연장하고, 교통사고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신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외제차량이 증가하면서 국산차량이 외제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실제로 외제차 수리비는 국산차 수리비의 3.5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및 외제차량의 부품가격과 정비요금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차량 수리비 인하를 위해 자동차 모델별로 등급을 나눈 뒤 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