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지원 확대 폭 늘리고 부정수급자는 허가 취소”

운송시장 체질개선 확보ㆍ실질적 대안 마련 병행

10t 이상 사업용 화물차에만 선별적으로 할인해주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 폭을 톤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용 화물차<사진>에 적용하면서, 유가보조금 부문의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실제 화물을 적재ㆍ운송하는 사업용 차량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관련 보조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해당 업체 및 차주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화물운송시장의 체질개선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안도 병행ㆍ실시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화물운송업계의 오랜 정책 건의사항이었던 10t 이하 사업용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시에도 야간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주간에 이용할 경우 25%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데 따른 것이며, 올 들어 적용ㆍ시행되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와 더불어 직접화물운송 의무비율제로 인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가간 수출ㆍ입 교역량이 둔화되면서 최근 5년간 화물운송 계약 및 차량운행 횟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운송사와 차주들의 생활고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화물운송시장을 정화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유가보조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ㆍ적용돼야 하며 이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업계 내부적으로 확고해지고 있다.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그간 10t 이상의 대형 화물차 위주로 통행료를 감면해줌으로써, 규모가 작고 영세한 차주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바 있다”며 “수출ㆍ입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량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반 카고형 화물차 경우 지난해에는 운행횟수가 일평균 1.2회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화물운송시장의 영세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신고제 등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운송사는 물론 차주들도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차기 정부가 선택한 사업용 화물차량 부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원 폭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내용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 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최근 서울지역 화물협회는, 사업용화물차의 통행료 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규정을 유료도로법 본문에 규정ㆍ반영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 혜택을 주간시간대까지 확대하고 대상차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직접 비용 인하 및 수송원활화 대책’이란 주제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절감방안을 비롯해 무사고 운전자 및 우수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세부지원과 공ㆍ적차의 통행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또 유가보조금 부문 t급별 지급 한도액을 상향 추진하고 대형화물차(12t 초과)에 대한 한도액을 세분화해 업계 근로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시행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10t 이상의 화물차에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도 톤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사업용 화물차 전체에 확대ㆍ적용하는 한편,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병행ㆍ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사고 운전자 및 우수화물 인증업체에 지원하고 운송목적의 진입ㆍ통행시 감면하는 반면 이와 무관한 차량에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선택ㆍ집중형’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맞춰 본격 추진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