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전원 ‘조작 불가능’ 공식 판정
“택시미터기 회로 패턴 꿰뚫고 있어야 가능”
‘최대 1년 안에 무조건 적발’ 현실 가능성 ‘0%’
조작 내용 무리하게 보도한 KBS에 결과 전달키로
지난해 12월 5일 KBS에서 ‘요금 조작 가능 택시 미터기 6천대 유통’이라는 뉴스가 보도됐다. 내용은 간단한 도구만으로 2～3분만에 해체와 조작 가능한 제품이 전국에 6천대가 유통 중이고,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이었다. 택시 미터기가 간단히 조작된다는 이 보도 후 택시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미터기 제작부터 검증단계까지의 제도적 허점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주관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작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2차 회의를 마치고,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KBS 보도와는 정반대였다. 전문가·비전문가 6명 전원 모두 ‘조작 불가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작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었고,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취재해 봤다.
조작은 어떻게 하나?
미터기는 요금 조작을 방지키 위해 얇은 쇠줄로 ‘봉인’한다. 조작을 위해서는 미터기를 외부로 꺼내 전원을 리셋시킨 후 요금액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바로 이때 이 ‘봉인’줄을 절단해야만 한다. 그런데 KBS에서 보도한 내용은 ‘봉인’을 절단하지 하고, 전면부 패드부분만 뜯어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전원을 리셋시킨 후 거리를 조작해 상대적으로 택시요금을 더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성룡 한국스마트카드협의회 전문위원,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KBS 보도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30분간 조작을 해보았다. 하지만 미터기 조작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비전문가 모두 30분간 조작을 시도해 봤지만 역시 조작 하지 못했다.
김오룡 위원은 “이 제품은 택시미터기 제작상의 회로 패턴을 잘 알아야 하고, 차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인(택시기사)이 조작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조작에 성공하더라도 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펄스’ 입력값을 조절해야 하는데, 일반 택시기사들이 미터기업체와 자동차제작사만 갖고 있는 ‘펄스 값’ 리스트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호근 교수도 “일반 택시기사가 이 제품을 조작하기는 불가능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KBS와 KTC 결과 왜 달랐나
KBS 측은 익명의 업계 기술자를 초빙해 시연했다. 이 과정에서 시연제품이 검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KTC 관계자는 설명했다. KTC에서 실험한 제품의 시료는 지난해 3월 5일, 6월 4일 검수를 받고, 판매가 된 제품을 다시 회수해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증받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미터기로 시연을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론, 조작에 성공했다하더라도 최대 1년 안에는 반드시 적발되는 미터기 검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미터기에는 ‘조작 방지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고, 1년에 한 번씩 검수를 받으므로 현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에 따라 택시미터 봉인을 훼손하면 사업정지 20일이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미터기를 조작해 최대 1년 동안 아무리 넉넉히 벌어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나
미터기 조작 보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요금 조작을 사전에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터기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봉인과 미터기 조작 방지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두 가지 방법은 심리적인 예방 효과 밖에 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 KTC 관계자는 “조작 후 적발될 때 확실한 증거물이 될 뿐 조작을 원척적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조사단에서는 미터기를 ON/OFF 할 때 그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가 미터기를 ON/OFF하면 그 즉시, GPS로 택시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찾아가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ON/OFF 봉쇄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만한 지자체는 서울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최근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가칭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터기를 ON/OFF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프로그램 개발에 큰 예산이 소비되지 않는다면 미터기 조작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단 개요>
◆구성
전문가: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 김오룡 한국스마트카드협의회 전문위원, 김영우 (사)한국택시미터협회 회장
비전문가: 정규호 교통신문 기자, 김경배 한국교통방송 교통전문위원, 정용수 한국소비자원 선임기술위원
참관: 김도길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지도차장, 김훤기 서울시청 택시물류과 주무관, 이운기 (주)금호전자통신 이사, 권영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부장, 김용성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담당사무관.
◆ 조사 기간: 2012.12.14(1차), 2013.01.28(2차)
◆ 장소: KTC 서울지원 시험실
◆ 운영: 합동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언론계 및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
* 다만, 택시미터기 제작업체 및 택시연합회 등 이해당사자, 국토부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서울시 등 관리․감독기관 관계자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합동조사반에 포함하지 않고 참관.
◆ 조사방법 및 절차: 언론에 보도된 동일제품(금호전자통신 KH-TOP 300) 4대로 검증, 조작 사용공구는 KTC 서울지원에서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