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유의 지속적인 증가로 서울 교통혼잡문제 가중돼
-요금은 싱가포르와 같이 요금차등화 검토 주장
-저소득층 부담완화위해 통행료 누적액 대중교통으로 사용토록 해야
-런던 혼잡통행료 징수로 혼잡 30% 줄어, 2007년부터 시행확대 예정

매년 평균 5%이상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울시 교통혼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시 통행료 누적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기연 교수(홍익대 도시공학과)는 최근 개최된 대한교통학회와 한국IBM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서울시 교통수요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차량보유의 지속적인 증가와 단기간내 교통시설 개통 없이는 교통혼잡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으로 선정돼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시범사업을 도심과 강남 및 영등포를 포함한 기타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수는 "혼잡통행료 확대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로 도시교통촉진법상 혼잡통행료 시행근거를 활용하고 요금은 필요시 모니터링을 통해 싱가폴과 같이 분기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면제차량은 긴급 및 경찰차량, 보도차량, 택시 등으로 하고 환경정책적 차원에서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승용차 보급의 일반화가 돼있는 선진외국도시의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가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소득 역진적이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불 액수를 기준으로 도로 및 대중교통 이용시 재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부여하는 미국 텍사주 오스틴시의 예와 혼잡통행료 징수 대신 자동차 관련 보유세율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전체 징수액은 일정하되 이용세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세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승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대도시 교통수요관리 방안-런던시 혼잡통행료' 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런던의 혼잡통행료 징수로 1일 6만5000∼7만대의 차량 이동이 감소하고 혼잡이 최대 30% 줄어 존 내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과 정시성 확보로 7만명의 승객이 증가했다"며. "통행료 수입의 대중교통 개선 투자로 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효과까지 거둠에 따라 2007년 2월부터 센트럴 런던 이외의 지역으로 징수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