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택시, “단말기 보수료 1%’ 취득·영수증값 요구”
조합원들 ‘10년 종신 계약서’ 공개요구에 이사장은 ‘거부’
“인천조합은 이비조합”, “검은 거래” 등 비난·의혹 확산

곪았던 상처가 드디어 터져버렸다. 최근 인천개인택시기사, 인천개인택시조합, 롯데이비카드사 간 정략적 이해관계가 꼬일 때로 꼬여버렸다. 지난 2009년 조합과 카드사가 맺은 ‘카드결제기 공급 및 정산 계약’ 때문이다. ‘인천개인택시를 위한 권익연구회’는 이 계약을 ‘종신’, ‘노예’ 계약으로 간주하고, 그 동안 조합과 카드사 간 거래한 증거들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했다. 그리고 롯데이비카드, 조합에서는 진화에 나서고 있다. 어떤 문제인지 취재해봤다. 롯데이비카드, 조합의 입장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인천 개인택시기사들이 (주)롯데이비카드에게 32억 4천만원에 달하는 카드결제기 수수료 반환 요구에 나섰다.  ‘인천개인택시를 위한 권익연구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롯데이비카드를 신고하면서 카드결제단말기 유지·보수 수수료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이비카드는 인천개인택시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달아주고 기사들에게 1.9%의 카드 수수료, 1%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챙겨왔다. 하지만 연구회는 1.9%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영업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므로 1%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카드수수료, 유지·보수 수수료로 큰 이익을 편취하면서 카드 결제 단말기 소모품인 영수증 롤 용지(1500원)까지도 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연구회는 밝혔다. 결론적으로 1%의 단말기 관리 보수료를 챙기면서 영수증을 따로 판매하는 것은 단말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구회는 인천개인택시조합이 (주)이비카드와 지난 2009년 3월 13일 맺은 일명 ‘10년 종신 계약’도 (주)롯데이비카드로 인수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청원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003년 3월 6일 8700명의 인천 개인택시기사들은 ‘이베스트카드(주)’로부터 40만원을 지불하고 카드결제단말기를 구입했다. 요금정산 업무 계약도 이들과 5년 약정했다. 이는 개인택시기사들이 자비로 구입했으므로 동산인 셈이다. 이후 ‘이베스트카드(주)’는 (주)이비카드로 상호를 교체했고, (주)이비카드는 2009년 3월 13일 조합과 ‘카드결제기 장착 및 정산 업무’에 관한 10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주)이비카드가 2010년 8월 롯데정보통신에 인수돼 (주)롯데이비카드가 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기사들이 40만원을 주고 산 카드결제단말기는 개인 동산이므로 조합에서 ‘정산 업무 업체 변경’ 등을 동의하는 증명서를 위임받아 (주)롯데이비카드와 새롭게 계약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주)롯데이비카드와 ‘정산 업무 업체 변경’을 체결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연구회는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동산을 마치 소유물처럼 인식하고, 계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 개인택시기사들은 오로지 (주)롯데이비카드에서 판매하는 단말기만을 ‘상전 모시듯’ 10년간 사용해야 한다고 연구회는 밝혔다. 연구회 관계자는 “최근 안정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일체형카드결제단말기가 출시되고 있어 타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10년 종신 계약’ 때문에 제한받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주)롯데이비카드에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던지 타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회는 ‘10년 종신 계약’ 폐지와 2009년부터 개인택시기사들로부터 부당 취득한 유지·관리 수수료를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연구회가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32억원 4천만(1인당 4년 유지보수료 32만원과 영수증 롤 종이 1인당 4년간 4만원, 총 인원 9000명)이다.

이와 함께 연구회는 조합과 (주)이비카드가 맺은 ‘10년 계약서’를 조합이 공개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조합과 카드사의 뒷거래,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고,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조합 정관(문서의 열람, 프린트, 유출 등은 부서의 장 허가 없이는 처리 할 수 없다)에 따라 계약서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타 지역 조합 관계자들은 “각종 논란이나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매우 특이한 사안이 아니면 열람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신고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결과를 낼 예정이라고 연구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