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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교통사고 줄이기,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곽재옥  |  jokw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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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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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감소 추세를 이어오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약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가 국정목표였던 이명박 정부의 마무리 해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가로 마감되었다는 것, 우울하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최근 10년간(2001~2010) 스웨덴, 프랑스 등은 50%이상 교통사고를 감소시킨 두 나라에서 교훈을 찾아보자.

프랑스는 여러 유럽국가들 중에서는 교통안전분야에서 큰 실적을 나타내지 못해 2000년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영국(6.1명), 스웨덴(6.7명), 네덜란드(6.8명) 등에 훨씬 못 미치는 13.6명을 기록하며 적어도 유럽에서는 교통후진국에 속해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감소추세가 정체되어 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우리나라 상황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2002년 7월 14일 혁명 기념일 선언으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도로교통 안전 정책을 대통령 5년 임기 중 달성해야 할 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했고, 강력한 교통안전정책을 펼쳤다.

프랑스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은 체계적인 속도관리,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안전띠 착용 강화, 강력한 벌점제도 시행 및 강화 등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단속경찰의 증원과 장비·시설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속도관리를 강화하여 표지판을 확대하고, 자동속도검지 구간을 확대하였으며, 단속카메라도 확대 설치하였다. 2002년 대비 2010년 전국 차량의 평균속도 10%를 낮췄으며, 과속 자동차의 비율을 60% 수준에서 33% 수준으로 낮췄다. 교통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서 5년, 7만 5000유로로 높이는 등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들은 교통사고사망자의 획기적 감소로 귀결됐다. 2001년 8160명에 달하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불과 5년만인 2006년 4709명으로 감소했다.

시라크 대통령이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한 초기에는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 국민들의 저항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자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됐다.

프랑스의 10년 전 상황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상황은 보다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을 웅변한다.

스웨덴의 교통안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1997년 의회입법으로 제정된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 0명을 목표로 하는 ‘Vision Zero’ 법안이다. 의원 4명당 1명의 보좌관으로 열심히 일하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교통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스웨덴은 모범국가들의 공통 전략을 채용하여,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을 중심적으로 단속해 왔다. 스웨덴의 교통안전 중점 전략에서 주목할 것은 속도관리의 강화이다. 도로특성에 따른 10단계(30km/h~120km/h) 속도관리 전략을 시행하고 있고, 제한속도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단속카메라를 꾸준히 확충해 왔으며, 제한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해왔다.

스웨덴의 현 음주단속 알코올농도기준은 0.2g/l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빈번한 음주단속(면허운전자 1000명당 380명) 등으로 음주운전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안전띠와 헬멧착용에 대해서도 장기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전띠의 경우 앞좌석 착용은 1975년, 뒷좌석은 1986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 하며 현재 각 96%(앞좌석), 95%(뒷좌석)에 달하는 높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안전띠 착용률 조사에서 앞좌석 68.7%, 고속도로 뒷좌석 9.35%의 우리나라와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 높은 수준의 법규위반 단속 시스템, 철저한 모니터링 등은 스웨덴이 최근 30년 동안 가장 낮은 교통사고율을 기록하도록 한 동력이다.

이렇듯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가속도관리정책의 시행,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안전띠 착용강화 등을 중점 추진했다. 우리나라도 교통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을 행정체계 및 법 제도의 강화,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이나 국격과 동떨어진 후진적인 교통안전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하던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4대악’에 교통안전을 추가해야 한다. 또 교통안전을 포함하여 사회안전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위원회 설치와 이를 뒷받침할 대통령 비서실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이런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질 때 교통안전 증진에 정책적 의지가 실리게 되고 우리나라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임삼진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도시계획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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