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억 규모 사업 공개경쟁 입찰 방식 전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환원

서울시가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2기 사업에는 경쟁체제가 도입돼 교통카드 수집분야에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권이 강화되고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의 사회환원도 이뤄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 지난 25일 발표했다. 그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시민의 신뢰 속에 2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 수술을 단행해 온 것이다.

2기 사업의 핵심은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강화 및 공공성․투명성 제고 ▴교통카드사업 구조의 경쟁체제로의 전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의 사회환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스마트카드만이 서울 교통카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던 독점 조항을 삭제했다.

둘째로 기존에 사업 종료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의 영구적 사업권을 보장했던 합의서 내용도 사업 종료기한을 명시키로 개정했다.

셋째로는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넷째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도 사회 환원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섯째, ㈜한국스마트카드에게 귀속되던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앞으로는 서울시와 공동 소유하도록 개정했으며, 여섯째로는 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수익률(8.83%)도 삭제했다.

일곱 번째는 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주식 지분을 35%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35%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가 필요 시 주식 지분의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및 서울시 주도의 선임절차, 이사 후보자 자격심사 강화, 등기이사 확대(3인→5인) 및 이사회 운영 정례화 등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지배구조를 강화했다.

LG CNS 지분 35%, 시에 무상 양여 권고
시는 지난해 6월~11월까지(기간 중 30일) 감사관을 통해 LG CNS가 소유한 우선주 35%를 시에 무상 양여하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우선주 35%가 서울시로 무상 양여 등을 통해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지분이 기존 35%에서 38.2%로 증가해 1대 주주의 지위가 강화됐다. 그 밖에 건당 5억 이상 거래나 주요 주주 간 거래 전부에 대한 일상감사제 도입(회사 감사규정), 경쟁입찰원칙규정 신설(회사 구매규정)을 통해 부당지원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적 정비도 단행했다.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분리 구축
2기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등 각 분야로 분리되어 구축될 예정이다. 입찰금액은 약 479억 규모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20일 통합정산시스템(332억원), 교통카드시스템(101억원),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46억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 바 있다.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오는 5월 3일까지 제안서 접수 후 5월 7~9일 동안 분야별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충전선수금 121억원, 이자 31억 환원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도 사회 환원한다.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란 시민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교통카드사에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한 금액으로 교통카드 소지자가 요구 하면 언제든지 환급해 주어야 하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2012년까지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1억 장의 교통카드를 통해 생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1억원이고, 전체 충전선수금액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31억으로 해마다 누적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환원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회환원 사업은 총 5개 분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및 캠페인 추진, 초등학생 대상 대중교통 편의 향상 및 안전교육,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