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위주의 투자지양, 비용효과 감안해야
-오재학 위원, 대중교통기본 계획 공청회서 주장

앞으로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도시철도 위주에서 BRT 및 환승시설에 대한 투자로 바뀔 전망이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안(2007-2011)'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무리한 도시철도 위주의 대중교통 시설 투자를 지양하고 비용 효과적인 대중교통 투자 유도를 위해 도시 내의 도시철도와 BRT 및 환승시설 구축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위원은“이를 위해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국고지원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도시 내 간선 교통축 상의 BRT와 환승시설은 서울시의 경우 40%, 기타 도시의 경우 60%를 지원하고 기타 도시 대중교통 시설은 국고지원 없이 지자체 책임 하에 추진한다”라는 국고지원 개선안을 제시했다.
오 위원은 “부족 투자재원 확보방안으로 도시철도 투자위주로 운영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내 대중교통 계정의 배분비율을 현재 9%에서 13%로 확대 할 경우 연간 6000억원의 추가 재원 조달이 가능해 연 7000원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며, “또한 전국 주요도시 92개축 중 15개 축에 지자체가 계획 중인 도시철도 및 경량전철 노선 145.9km를 적정대중교통 시스템(BRT)으로 전환할 경우 총 4조 4391억 원의 투자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2011년까지 BRT 등에 대한 투자과 이뤄질 경우 대도시의 평균 버스운행 속도는 현재 20.7km/h에서 28.3km/h로 36.6% 향상되고 중도시는 20.4km/h에서 24.5km/h로, 소도시는 22.2km/h에서 25.6km/h로 향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제2 주제로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최초의 대중교통기본 계획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올 연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지명토론에 나선 강승필 대중교통포럼 회장은 "도시철도 노선과 겹치는 버스중앙차로의 효율성과 환승시설에 대한 적절한 공간 마련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림 한국운수산업연구원장과 윤혁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버스적자 2500억원 정도는 도시철도에 비하면 적은 규모"라며,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종철 건교부 도시교통팀 서기관은 "대중교통 분야 예산은 교통부문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해 마련할 수 밖에 없다"며, "BRT는 지하철의 10분의 1 수준으로 투입 대비 산출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이고, 버스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는 BRT와 환승시설 확충에 이어 버스업체의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연말 까지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중교통 계획 수립지침은 첫 계획이 순조롭도록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