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파업이 노사간 대타협에 의한 것 아닌 정부와 공사의 원칙고수와 비난여론 등으로 인한 반강제적 종료라는 점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노조 사실상 백기투항=철도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파업을 종료한 것은 정부와 사측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따른 사실상의 백기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번 파업 자체가 노조원들의 권익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더 강했다는 점에서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이 빈약했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해고자 복직,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면서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파업을 단행, 초기 노조원 중 50% 이상이 참여하는 등 강력한 단결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이 있기 하루전인 지난달 28일 철도노사 분규를 직권중재에 회부해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파업이 발생하자 바로 공권력 조기투입 방침을 천명하면서 노조를 압박했다.
사측 역시 파업 이틀째인 2일 오후 5시를 기해 노조간부 등 380여명을 직위해제 시키면서 무조건적인 업무복귀를 요구하며, 일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이러자 파업 3일째가 되면서 KTX 기장 및 전동차 기관사들이 속속 현업에 복귀하면서 파업동력을 사실상 상실, 지난 4일 오후 7시를 기해 파업을 종료했다.
◇징계 원칙대로 '노사갈등' 여전=노조가 파업은 풀었지만 사측은 이번 파업에 따른 노조원 징계 등 후속조치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직위해제 여부에 관계없이 복귀명령을 어긴 노조원은 모두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이미 복귀명령을 어긴 기관사 312명을 포함, 모두 2244명을 대기발령과 같은 직위해제를 했으며, 지난 2일 오후 5시까지였던 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들 12000여명이 모두 징계대상에 포함된다.
공사는 또 파업으로 인한 손실 150여억원에 대해서도 노조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철 사장은 지난 6일 "과거 파업이 끝나면 대충 봐주기식으로 일부 노조 집행부에만 책임을 물었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불법파업에 가담해 손실을 끼쳤다면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공사측의 무분별한 직위해제처분 남발은 권한남용의 소지가 높다"며 "사측이 직위해제 등 징계를 강행할 경우 다시 한번 철도대란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중노위 중재절차 진행=중앙노동위원회는 파업에 앞서 이미 철도 노사분규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중노위의 중재 아래 자율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노위는 이미 지난 3일 중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 주 중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중재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가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자율교섭이 이뤄질지는 미지수. 자율교섭이 안 되면 중노위에서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노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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