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노조, 15일 기자회견…"시 해명 사실과 달라"
"송 시장은 관리·감독 철저 및 향후 대책 조속 마련"
【인천】인천시가 지난 10일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전국운수사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은 "시민 혈세를 횡령한 사업주를 비호하는 것"이라며 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버스노조는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 사업자 비호하는 인천시는 반성하라"며 시가 사업주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버스노조는 "인천시가 혈세인 재정보조금의 횡령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를 문책하거나 반성하기 보다는 사업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하다"며 "송영길 시장이 책임지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지난 9일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 등 횡령)로 인천지역 시내버스 업체 대표 A(5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는 다음날인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버스준공영제는 차량정비비와 보험료, 유류비, 운전자 지원 등 16개 항목에 지원하고 있다"며 "버스준공영제의 제도는 운수업체에서 매월 운송 관련비용 및 운전직 근로자 인건비를 선 지급하고 운송결과 검증작업을 걸쳐 2개월 후 적자부분에 대해 후 재정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목적 외 사용했다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버스노조는 "인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서 제26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인천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전액을 운전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일부 사업체는 운전자에게 140∼170만원만 지급하고 26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청구해 횡령한 것으로 시의 해명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버스노조는 "시가 재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정비비,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준공영제를 악용하는 버스업체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