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포상금제 시행 가능성...‘수요가치’ 증가

영업소ㆍ자가용 차주 위수탁 계약 가능성 높아

집배송 자가용 택배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택배증차 사업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결과가 나오면서 일명 ‘배’ 번호판으로도 불리는 택배전용 차량에 대한 허가등록이 개시됐다.

하지만 택배물량 대비 차량ㆍ인력부족을 주장하면서 정부로부터 신규증차를 이끌어 낸 택배업계에서는 자격기준 미달로 서류지원하지 못했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자가용 택배차주들을 대상으로 2차ㆍ3차의 추가적 증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이 택배사들이 추가 증차를 갈구하는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신고포상금제의 시행과 함께 화물운송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측 대응이 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정부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를 마련, 지자체로 위임하면서 제도시행을 계획한 바 있으나 택배업계의 반발로 자가용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증차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포상금제 시행일을 연기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신규증차분(‘배’ 번호판)에 대한 허가 등록이 진행되고 있고, 1만3500여대 외에 추가 증차가 불가하다며 상황을 일단락 짓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더해지면서 늦어도 올 하반기에 포상금제 시행이 유력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폐차 서류위조 등으로 불법증차의 정황이 포착되면서, 택배차를 포함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처벌도 예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과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가능성이 저조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기존 사업용 화물차의 허가(아ㆍ사ㆍ자ㆍ바)를 매매한 후 자가용 차량으로 사업을 이어온 이들과 함께, 허가 매입시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 (1t 미만 1200~1300만원ㆍ4월 기준) 값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강행한 자가용 차주들이 단속을 피해기 위한 임시대피소로 택배사를 지목하고 있다.

1만3500여대를 증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방침이 발표된 이후 지난 3월에는 접수가 이뤄졌을 당시, 모집결과 기준치의 2599대를 초과한 1만 6099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고강도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계는 이들 자가용 차주들을 최대한 모집하려 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전락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규허가가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프리미엄 생성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배’ 번호판에 대한 수요가치가 높아지면서 해당 허가를 대여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를 받는 체제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택배업체 내부적으로 위ㆍ수탁 관리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최근 택배시장에서는 일부 택배영업소와 대리점에서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이탈ㆍ전출한 자가용 택배차의 이력을 손질해 서류접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3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구직자에게 대여해 배송기사로 활동하게 하면서 ‘배’ 번호판 획득을 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업계 내부적으로는 영업소와 대리점 업주 명의로 신불자의 허가를 발급하고 이들 업주가 감독을 보증하는 체제로 관리하는 대안이 논의ㆍ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에 대한 허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 평가에서 합격점수를 받은 16개 택배사들은, 신불자를 포함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신규증차분에 대한 허가대수가 태부족이라며 추가 증차를 주장하고 있다.

A 택배사 관계자는 “택배위원회에서 신불자에 대한 허가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택배증차가 발표됐을 당시 산정된 대수와 1년이 지난 현재 데이터를 취합해 추가적인 증차 방안의 필요성도 어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