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생애주기 이력정보체계 구축’ 방안은 실로 의미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자동차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도구로 자리 잡은지 대략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각종 사회지표 또한 크게 달라졌다.
공업생산품 가운데 리콜이라는 제도가 가장 확실히 이해되고 있는 품목이 다름 아닌 자동차라는 사실은 대충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사회적 피해라는 교통사고가 어느덧 여타의 사고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사고나 분쟁도 그렇지만 자동차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히 두드러진다. 국가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 자동차는 최상위에 올라있고 도시면적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이외에 가잔 넓은 면적을 차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자동차다.
이쯤되면 자동차란 국민생활 그 자체라고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자동차 관련 행정은 여태 그와같은 자동차의 객관적 지위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저 생산하고 출고하는 양, 신차건 중고차건 거래되는 대수, 소유권 이전과 폐차에 관한 기록들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어떤 자동차가 언제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어떤 부위를 어디서 수리했는지에 관한 기록 등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런 이유로 중고차를 팔고 사는 과정에서 고장․수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비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시장의 일부 잘못된 관행은 행정을 비웃듯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 비로소 자동차의 생애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통해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증진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 제도는 그밖에도 자동차관리업무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리정비작업의 총량과 이를 통한 비용 산출, 매매와 정비 업소 및 인력의 수급 판단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좋은 제도는 제데로 운영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확보해도 잘못된 자료를 입력하거나 입력자의 왜곡된 행위는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확인,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