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자 번호판의 택배차량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답답하다.
특히 새로 ‘배’자 번호판을 취득하게 된 차량 소유자들이 소속된 일부 택배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감과 함께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배’자 번호판을 받은 차량들은 현행법상 엄연히 용달화물운송사업자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인 소속은 용달화물업계이며 그런 이유로 각종 위탁업무 등 행정사무는 용달사업자단체를 통해 이뤄지는게 원칙이자 정답이다.
그런데 신규 ‘배’자 번호판 취득 과정에서 화물운전자격증명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용달화물사업자단체를 찾은 일부는 스스로 용달사업업계 일원임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빚어졌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일은 용달사업자단체에서 신규 ‘배’자 번호판 취득 대상자들에게 구비서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한다.
그런데 용달업계의 이야기로는, 지금까지 신규 사업자가 용달사업자단체에 가입할 때 받아오던 가입비를 이번 ‘배’자 번호판 취득자들에게는 수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현실적인 행정비만을 내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신규 ‘배’자 번호판 취득 대상자들은 이같은 용달사업자단체의 수수료 납부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은 용달사업자가 아니라 택배사업자이므로 수수료를 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사정이 이러니 택배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시비는 대부분 개인 택배차량 소유자가 아닌, 주로 그들을 대신해 행정절차를 대신해주는 일부 택배사 직원들로부터 쏟아진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택배업계의 용달업계에 대한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 할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당 수 택배사 소속 개인차주의 ‘배’자 번호판 취득과정 역시 숱한 뒷말을 남기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나, 법 체계를 무시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탐욕으로 이어질 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정부의 이번 ‘배’자 번호판 신규허가는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이지만 용달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택배사의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 할 때 택배업계의 자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