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교통량 감소책 우수사례’ 홍보
용산구 셔틀․마을버스 노선 약 ‘60%’ 겹쳐
마을버스업계, “복지 넘어 영업권 침범이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영업권을 침범하고 있는 자치구의 셔틀버스 운영을 ‘시내교통량 감소 정책 우수 사례’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22일 보도자료(시내 교통량, “우리는 이렇게 줄인다”)를 통해 용산구의 셔틀버스 운영을 소개하면서 다른 자치구들도 이를 도입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구민들이 자치구 내에 위치한 공원, 학교 등을 승용차 대신 셔틀버스를 이용해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수 정책으로 선정한 것이다.

용산구청에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지난 2011년부터 운행됐으며 총 5개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대인 08~19시까지 1일 9회씩 운영되고 있다. 배차 간격은 약 60분이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교통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소, 구청, 지하철역이 주요 거점이다. 일일 평균 약 6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는 시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마을버스와 노선이 겹치는 등 영업권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셔틀버스의 주된 이용객이 노인,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라면 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하기란 극히 이례적이고, 셔틀버스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들의 자가용 이용 횟수를 줄이겠다는 시의 관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셔틀버스 노선이 최근 확대되면서 마을버스의 영업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산구 셔틀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표)을 살펴본 결과 60% 정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3번 마을버스는 28개 정류소 중 21개의 정류소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다른 구에서 용산구청으로 오가는 마을버스 노선도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 시설이 아닌 중고등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아파트, 교회 등 일반 건물까지 정류소를 확대하고 있어 지역 마을버스 업계와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측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 할 민원이 제기 되지 않았고, 보건소와 지하철, 구청 등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이 정도의 교통 복지 혜택은 괜찮아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호응이 좋다면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복지 혜택을 넘어 영업권 침해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산구청, 보건소, 주민센터, 주요 지하철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버스가 다니던 노선이다. 그런데 그 노선위에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면 마을버스는 운행하지 말라는 의미 아닌가. 이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은 용산구에 거미줄 처럼 뻗어있다. 얼마나 더 편리한 복지를 위해 구의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가”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다른 마을버스 관계자는 “마을버스가 수익성 악화로 운행을 멈추면 그 때도 구청 예산으로 무료 버스를 활용할 것인가. 주요 행정 정류소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양보할 수 있지만 학교, 교회, 각종 놀이시설이 있는 곳까지 노선을 확대하는 것은 복지를 넘은 것이다. 서로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버스업종 관계자들도 ▲출퇴근 시간대 운행 ▲마을버스보다 많은 노선 등을 살펴볼 때 구청의 복지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문제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모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셔틀버스’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대부분의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권 침해와 교통 복지의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는 사이 자치구들은 셔틀버스를 무분별하게 도입했고, 마을버스의 영업권을 상당부분 침해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울러, 시가 이를 우수 정책으로 선정 및 홍보하는 등 앞으로 자치구들의 무료셔틀버스 운영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고, 업계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양측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