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존치하고 표준공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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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존치하고 표준공임 공개하라!"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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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무이사협의회, 정비연합회장에 건의

【부산】'전국 전무이사협의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존치와 자동차제작사 작업시간 및 표준공임 공개, 정비이력 시·도 조합 경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 정비조합 전무(상무)이사들은 지난 7일 오후 부산정비조합 회의실에서 전국 전무이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내용을 정비연합회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복수조합 포함 17개 시·도 정비조합 중 전무가 없는 조합을 제외한 13개 시·도 조합 전무들이 참석했다.
건의내용에 따르면, 정비요금 공표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자배법이 폐지되면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작업물량이 정체 또는 줄어들어 겪고 있는 경영난이 더욱 악화됨을 자배법 존치의 이유로 들었다.

또 자배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손해보험사들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제 때 조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또다른 이유로 들었다.

자동차제작사의 작업시간 및 표준공임 공개도 요구했다.
자동차제작사 정비차량 작업시간 및 표준공임을 정비업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건의키로 했다.
자동차제작사 작업시간 및 표준공임이 정비업체 작업시간보다 길고 공임도 높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정비수리 시 정비요금을 소비자에게 바로 요구할 수 있는 '직불제'를 관철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정비차량 정비이력을 국토교통부에 전송하는 경로에 시 ·도 조합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박병재 협의회 회장(부산정비조합 전무이사)은 "시·도 정비조합간 정보교류를 통한 정비업계 공동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면서 자배법 존치를 비롯 각종 현안과제에 업계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들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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