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협, 탈락자 2634명 재심사...2차 대상자 포함 요청

이달부터 1만 823대의 택배차량이 ‘배 번호판’을 부착ㆍ운행에 들어간다<사진>.

이는 1차 허가대상자로 선발된 1만 3456명(대) 중 2634명(대)가 제외된 수치다.

지난 4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공개한 데이터에는 1차 허가대상자의 허가신청이 이뤄진 지난달 2634명(대)가 택배 취급ㆍ배송사업을 관두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허가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1만 823대(5월 31일 기준)만 ‘배 번호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지 못한 이들은 ▲퇴사 및 이직(891명) ▲차량미보유(352명) ▲자격증 미취득(326명) ▲신용불량자(354명) ▲ 기존 사업허가 보유(367명) ▲기타(344명) 등의 이유로 제외됐으며 허가 대상자 전체의 19.6%에 달한다.

이에 대해 통물협은 1차 미등록자 중 미등록 사유가 해소되는 자들은 2차 허가 대상자로 재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물협은 2차 예비허가 대상자가 총 2091대로서 이들이 모두 대상자로 선정돼 허가 신청을 한다 해도 543대는 공 번호판(공T/E)가 발생한다며 2차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해 예비명단을 택배사업자에게 배포해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미등록 사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를 상대로 순위 선정해 해당 데이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배만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토부 회의에서 택배업 제도화와 관련해 연구용역이 계획된 상태며, 사업 진행 상황과 병행해 제도화 추진이 계획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택배증차 대상자 모두가 사업허가를 획득해 운행한다하더라도 차량이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중에 1차 대상자에서 ‘배 번호판’을 받지 못한 이들이 나오면서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며 “매년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을 정립하고 업체간 출혈경쟁을 막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법무법인ㆍ협회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택배업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택배산업 발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택배법이 필요한 점을 감안, 연말을 목표로 합의점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