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강할수록 불법행위 늘어나...정책에 시장논리 강화해야”
허리가 튼튼해야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듯, 물류산업에도 중견업체가 제 구실을 해야 산업체질이 건실해진다.
특히나 물류라는 범주에서 물량을 공급ㆍ회전시키는 화물운송부문 경우에는 이 같은 논리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서울ㆍ경기 수도권 물량을 전담하고 있는 중견업체 64개사의 모임인 ‘물류사랑’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사랑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구 양지물류(주) 대표의 말이다.
김 대표는 시장논리에 입각한 정책의 중요성에 복선을 깔았다.
그는 우수화물인증을 획득한 회원사 대부분이 굴지의 운송업체로 화주ㆍ물류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법안으로 인해 절대 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시장경쟁에 입각한 방향으로 정책이 손질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통제가 강할수록 제도적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편법ㆍ불법행위가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해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는 대표적인 예로 사업용 화물차 관련 대폐차 범위의 유연성을 꺼내들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폐차 범위를 차종별ㆍt급별로 제한하고 있어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해 발이 묶여있는 차량이 부지기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물동량 변화에 따라 수요가 없는 차종·톤급으로 대·폐차할 수 없는 상황.
그가 제시한 솔루션으로는 카고ㆍ냉장냉동ㆍ탱크로리 차종은 구분없이 대·폐차할 수 있어야 하며, t급 적용범위 두 단계로 조정 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대폐차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시장물량과 화주사가 요구하는 서비스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나, 법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요ㆍ공급자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면 될 뿐,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이벤트는 참여자들 스스로가 대처하면서 생존전략을 강구하게 하는 것이 물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논리에 입각한 자유경쟁이 활성화된다면, 중견 운송업체 기능은 물론, 과잉공급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도 점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내용을 운영위 내부적으로 검토ㆍ취합해 선진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