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차’ 시 필요한 인원 2.4명…현재 78.8% 수준
‘1인1차’ 비율 40% 이상 회사 16개…전체 ‘11.8%’

서울시에서 발표한 ‘법인택시 운행실태 결과’에 따르면 법인택시들의 기사 확보율이 대당 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 기사 확보율은 2인1차 기준, 대당 1.89명으로 2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00% 가동을 위한 적정 운수종사자 확보율이 2.4명/대(국토교통부 기준)임을 감안할 때 78.8% 수준으로서 현재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상황과 근무환경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특히, 업체는 운휴차량 가동으로 수익을 높이고, 기사들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남겨 개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각각의 목적으로 운수종사자 1명이 교대근무 없이 택시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 ‘1인1차’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차량의 11.8%가 ‘1인1차’로 운행되고 있으며, ‘1인1차’ 비율이 40% 이상인 회사도 16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1인1차’로 운행될 경우, ‘2인1차’ 보다 기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 조사결과, 택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23.8%(※2011년 택시관련 교통사고 건수(만대당) : 법인택시 2092건, 개인택시 366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인택시 교통사고가 개인택시 교통사고의 5.7배 수준으로, 전체택시 교통사고의 8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운행이 사고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사고에 따른 차량보험료 증가는 택시업체 경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법인택시 운행실태 분석 결과 시내버스기사들과의 급여를 비교해 볼 때 택시기사들은 시내버스기사들의 약 6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장시간 노동, 적은 소득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도 2.8년(표1)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신규 입사자 중 1년 이내 퇴사자 비율도 약 38%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안정적인 근속을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서비스수준은 떨어지고, 교통민원 중 75%를 택시가 발생시키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된 교통관련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택시 관련 불편민원건수(표2)가 교통 관련 전체 민원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택시 관련 교통불편신고건수 중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회사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서비스의 질적 하락 또한 택시업계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영개선과 함께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업체는 납입기준금(사납금) 납부여부 등 경영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운수종사자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매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압박감과 위법행위를 범하면서까지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현실태라면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업계의 경영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수준, 낮은 택시 서비스 수준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