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투자 줄이자' vs 국토교통부는 '늘려야'
- 국가재정운영계획 토론회서 학계 의견도 갈려...
광역철도의 승객이 늘더라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지난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2017 국개재정운용계획 토론회의 사회기반시설(SOC) 분과에서 '철도 운영적자 분석을 통한 투자방향 재정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현재 공사 중인 성남~여주 노선은 연간 251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노선은 길게 연장하는데 이용객이 없어 수송 밀도가 낮기 때문이다.
인덕원~수원 노선은 33억원의 적자를, 월곶~판교 노선은 64억원의 적자가 날 전망이다.
이미 운영 중인 광역철도 노선도 적자 규모가 2011년 2793억원에서 2016년 2901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광역철도는 2007년까지는 흑자 운영이 가능했지만 신규 노선들이 개통되자 적자로 전환했다"며 "수송밀도가 낮은 구간에 광역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면 재무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장거리 노선 건설과 열차 운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속철도(KTX) 계획노선도 춘천~속초는 399억원 김천~거제는 1047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일반여객철도는 장항선 복선전철이 472억원 적자, 수서~용문 철도가 24억원 적자로 예측됐다.
이에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는 수요 창출이 가능한 철도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당 설계속도가 200㎞ 미만인 철도는 버스·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견줘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시설(SOC)의 적정 투자규모를 놓고는 설전이 벌어졌다.
김형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중기 투자방향' 발표에서 한국의 SOC 투자규모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원인 중 하나가 과다한 SOC 투자였다"며 "한국도 잘못된 투자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규모 축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SOC 투자비중은 높고, 보건복지 투자비중은 낮은 편이어서 SOC 투자를 과거처럼 늘리긴 어렵다"며 "투자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SOC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하철 승객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치지 않을 정도로 서 있을 때 혼잡률이 100%인데, 수도권 전철의 혼잡률은 180~200%에 달한다. 도심의 SOC는 심각하게 과소투자돼 있다"며 추가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