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 공개
- 수서발 KTX 자회사 운영…화물·정비도 떼어내
- 코레일 본사는 간선 여객수송 지주회사 역할
정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독점하는 철도 운송시장을 경쟁구조로 바꿔 코레일을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여객·화물 등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고 본사에는 간선 여객수송만 맡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 여객수송을 계속 맡으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코레일 개편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여객 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 물류 자회사를 세운다.
2단계로 2015년에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한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해 만든다. 국토부는 앞으로 코레일의 재무건전성과 경영개선 노력 등을 고려해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조정할 예정이지만 민간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의 서비스와 경영실적을 비교 평가해 선로사용료 할인, 피크타임 운행횟수 확대, 선로 배분 혜택 등 인센티브로 두 회사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운임은 상한제로 관리, 서울발과 비교하면 기본운임을 10% 인하하도록 한다. 이 회사는 코레일의 운영 기법을 활용하지만, 독립적 경영구조를 확립해 코레일이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막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밖에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노선은 적자가 나는 지선을 중심으로 민간에 개방, 최소보조금 입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매년 5천억원가량 적자를 내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6천억원에 이른다면서 비효율적 독점 운영을 타파하고 경쟁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정적 변화를 위해 독일식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독일은 철도 국영 지주회사 산하에 여객·화물 등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며 노선을 부분적으로 민간기업에 개방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운영체계 개선으로 요금인하 효과 등 연간 6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국토부는 여론을 수렴해 이달 중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정부안을 발제하고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원 200여명이 단상을 점거해 토론회는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