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단속이 운전행태 개선 가져온다”

-속도 잡는 ‘과속단속’ 사고감소 효과 커
-운전자, ‘단속’ 아닌 ‘감속’ 목적 주목해야
-과학적 분석 통해 적정대수·장소 산정해야

지난달 정부가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인다는 공식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의 하나로 무인단속장비의 확충을 발표했다. 최근 지자체가 교통 분야를 포함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잇따라 오픈하고 있는 가운데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다.

▲현황과 효과=무인교통단속장비의 종류는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교차로 다기능장비, 버스 전용차로 위반 감시카메라, 주차 위반 감시 카메라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무인교통단속장비 32대를 처음 도입하기 시작해 2012년 9월 말 현재 고정식 5090대와 이동식 40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중 교통사고 현황은 어떨까?

충남지방경찰청이 2003년도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149대를 대상으로 도로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 전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분석한 결과, 2003년 69명에서 2006년 18명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단속장비 설치 전 대비 사망자 평균 감소율은 70.6%였으며, 설치 후 전년 대비 사망자 평균 감소율은 24.3%였다.

이와 같이 사고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공통점은 지점과속, 구간과속, 신호위반 등 다름 아닌 ‘속도’를 잡아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통사고의 가장 치명적 원인인 속도가 줄면서 사고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것. 그러나 사고감소의 원인이 꼭 속도저감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주두환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실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속도가 낮다고 해서 사고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 구간을 달리는 차량의 속도가 비슷할 때 위험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무인장비를 통한 교통위반 단속은 교통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개선시키고, 이렇게 개선된 운전행태가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성을 개선시켜 그 결과 교통사고가 감소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해당 구간에서의 직접적인 사고예방 효과 이외에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이라는 운전자 의식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보고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옥스나드에서는 일부 교차로에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만으로 전체 교차로에서 38%의 법규위반 감소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영국은 55%의 법규 준수율이 향상됐다고 발표한바 있다.

▲문제와 과제=무인교통단속장비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여러 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설치·운용에 따른 적잖은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탁월할 뿐 아니라 경찰에 의한 단속보다 적발률이 높고, 단속의 적정성을 따지는 시비문제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무인단속장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마냥 달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단속용 카메라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고속도로상의 과속부스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따라 경찰청은 전방에 안전운전 홍보 문구를 적은 덮개를 만들어 단속을 할 때는 개방하고, 안할 때는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지역의 경제적 이해와 상충되면 더욱 난해해진다. 일례로 동해안으로 향하는 15.7km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사진 참조>는 구간 과속단속 장비 설치 전 월 2.55건이었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장비 설치 후 월 1.38건으로 45.9% 감소하는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현재 모든 무인장비가 철거된 상태다. 그 이유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에 카메라가 자리 잡고 있어 지역경제에 해가 된다는 인근 속초, 보성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 때문이다.



▲전망=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목표를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2017년까지 총 1만대 가량의 장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관련 연구를 실행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량적 기기확충에 앞서 현재 무인장비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장비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인장비들은 자동차 번호판 불인식에 따른 신뢰도 문제, GPS 감지기 출현에 따른 단속 효과 저하 문제 등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될 차세대 무인장비는 2개 차로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번호 인식 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외 레이더 기술을 목표로 차량의 속도 추적뿐 아니라 수십대의 차량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지방경찰청 영상단속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비운영에 있어 이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장비 설치 장소 선정의 문제다. 현재로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정지점에 대한 정확한 선정 지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주 연구원은 “무인장비의 목적은 스티커를 발부하고 범칙금을 물리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알맞은 속도를 이끌어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감속’에 있다”며 따라서 “사고위험구간을 과학적으로 예측해 정확히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들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