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부처마다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핵심가치를 새롭게 바꾸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전 정부 내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4대강사업이 곧바로 도마위에 오른 것은 별개의 문제라 치더라도, 보금자리주택사업, 또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녹색’ 관련사업들이 시들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창조’라는 언어로 새롭게 포장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규제 전봇대 뽑기’와 ‘손톱 밑 가시뽑기’가 과연 다른가 되묻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이를 통한 활력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건 나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새 정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바르게 하고, 그 방향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며 그 길을 닦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전 정부의 일 가운데 바람직한 것,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응당 이를 승계해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통부문에서 새 정부 들어 현저히 수그러든 ‘녹색교통사업’에 대해 추진의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녹색교통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전 지구적 노력이자, 거부할 수 없는 ‘가까운 미래의 달력’을 펼치는 것과 일이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비용차원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 많은 과제들 때문에 일의 순서에서 밀려나고, 우선 비용(재정) 지출대상에서 멀어질 수는 있다 해도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나름대로 짜놓은 녹색교통 관련사업들이 정책테이블에서 밀려나고 있는 느낌으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해당 업무는 여전히 부처내에서 이뤄지고 있겠지만 동력이 없는 상태라면,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건 상식이다. 물론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녹색교통 관련 업무를 다시한번 정확히 점검해 향후 이행일정에 관한 의지, 새로운 노력을 담을 발전계획 등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