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사장 공모를 둘러싼 논란이 어이 없다. 정부가 공기업 임원 인사에 개입, 특정인을 추천하도록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관련 당사자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흐린 채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나 전화를 받은 인사추천위원의 반응은 달랐다.
이같은 일이 비단 철도공사 임원 인사과정에서만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선선히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러 정부부처에서 있어온 관행들이 이번에 드러난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정부 입장에서야 산하 공기업 수장이 정부와 ‘코드’를 맞춰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인사에 외압으로 여겨질만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비민주적이라는 지탄을 피할 도리가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철도공사 사장 인사 과정도 그렇지만, 실제 전 정부 초창기 교통안전공단 임원 인사에서도 흡사한 일이 있었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 당내 경선과정에서 주요 감투를 썼던 이를 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낙점, 여러 경로를 통해 인사추천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했지만 문제가 됐다.
교통안전과 전혀 무관했던 이 인사 추천에 대한 반발이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마침내 인사가 철회됐던 일이 있었다. 이는 비단 국토교통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더러 언론을 통해 보도돼 온 공기업 인사잡음이 알고보면 대부분 그런 식의 외압이 빌미가 됐던 것이다.
공기업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중간 성격을 띄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준공무원이다. 공공적 성격이 두드러진 분야의 업무를 맡아 정부를 뒷받침하되,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 ‘정부의 2중대’라는 소리도 듣는다. 그러나 공기업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고 정부나 민간 보다 한 차원 높은 전문성과 추진력, 도덕성을 갖춰야 할만큼 조직원 모두에 엄격한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임원 자리는 정부가 정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공기업 스스로 적임자를 가려내 정부에게 임명을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차례 진통을 겪었으니 철도공사 임원 인사가 제자리를 찾았으면 한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교통부문을 포함한 전체 공기업 인사가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