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부문 물류비용의 손실부담을 줄여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 한다는 정부 계획이 본격화됐다.
이는 수출입부문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시간․경제적으로 처리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토대로 추진되며, 관련 내용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SW․전자무역워크숍’에서 검토․논의된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함께 ‘통관단일창구(SW : Single Window) 및 전자무역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물류부문 지구촌의 거대허브인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싱글윈도우와 전자무역을 활용한 형태로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켜 중장기적으로 아태지역 거래 활성화를 검토․모색하기 위해 계획된 자리다.
관세청은 이번에 논의될 통관단일창구인 싱글윈도우는 검역 등 세관통관에 필요한 요건확인과 수출입 신고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제도인 점을 강조, 수출입 무역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로 인해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 자본이 점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WCO에선 회원국들에게 SW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난 2006년부터 식품의약안전처와 검역소 등을 시작으로 38개 기관과 연계해 시스템을 정비한 상태다.
이를 계기로 수출입 처리 과정이 최적화돼 연간 637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있다.
또 통관절차 간소화 대책으로 제안된 전자무역 활용 건에 있어서는 한국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자무역은 기존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으로 대신해 통관절차에 따른 물류처리 시간과 행정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무역활성화 대책 솔루션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포함돼 있다.
관세청은 WCO 179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통관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SW’를 운영 중임을 강조, 이를 통해 올해 세계은행(WB) 평가에서 수출입통관분야 4년 연속 세계 1위를 했고 도미니카․에콰도르․몽골 등 8개국에 1억 달러 규모를 전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특송기업들의 분위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향후 국내에 시설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물류기업들이 절반에 달한 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통관절차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가 언급됐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과제로 세제 감면․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규제개선․행정절차 간소화, 물류서비스 정보화․자동화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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