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서울시의원, “명확한 이유 없으면 폐지해야”
꽃담황토색 법인택시를 운영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취지의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서영진 서울시의원은 제250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감사에서 “택시 대폐차 후 새로운 차량 등록시 법인택시는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등록해야 하는 반면, 개인택시는 자율사항이라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확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명확한 정책 목적이 없으면 늦기 전에 사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택시 7만2190대 중 20.7%인 1만4954대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이며, 택시 대폐차 후 새로운 차량으로 등록할 때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법인택시는 강제사항으로 돼있다.
단, 개인택시, 고급택시, 브랜드택시 등의 색상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총 2만2787대 중 64.5%인 1만4707대, 개인택시는 총 4만9403대 중 0.5%인 247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다.
전체 법인택시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변경되더라도 개인택시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 전체 택시 중 31.9%(2만3034대)만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남는 실정이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를 꺼리는 이유는 택시 대폐차시 중고차로 팔기위해서는 차량의 도색을 새로 해야 하고, 그 비용으로 50~100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결국,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되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택시 전체를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전환하려는 정책인지, 법인택시만을 위한 것인지 모호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패한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1만4945대의 택시가 이미 전환돼 있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만 있어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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