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유지비용·부품비 부담으로 꺼려"
【울산】울산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저상버스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를 저상버스를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6개 시·도 저상버스 보급률은 평균 12.7%에 그치고 있고 지역별 보급률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보급률의 지역별 차이가 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현재 울산의 경우 저상버스 보급현황은 시내버스 686대, 저상버스는 10.2%인 70대를 도입했을 뿐이다. 울산은 2016년까지 31.3%의 저상버스를 더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국고 지원방식은 일반버스의 가격을 상회하는 금액만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 유지비용 및 가격이 비싼 교체 부품은 시내버스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과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의 편리성 증진을 위해서도 확대돼야 하며,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구입 및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