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조정기능에도 한계를 드러내
-특별지자체 전환도 지차체에서 반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이 참여해 만든 수도권교통조합이 현안문제인 광역버스 조정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법적권한을 강화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조합 산하 수도권 광역버스 사업계획 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기도가 신청한 11개 노선을 재협의한 결과 4개 노선 인용과 4개 노선 수정인용, 기각 3개 노선으로 총 33대의 광역버스 증차를 표결처리했으나 서울시가 이에 대해 대부분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복수의 관계자는 "지난 9일 수도권교통조합으로부터 조정결과를 받았다"며, "도심까지의 증차는 간·지선체계를 가진 서울시 교통정책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도심까지 진출하는 노선 등에 대해 대부분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버스 사업계획 조정위원회는 건교부 조정절차에 앞서 시·도간 자율조정기능을 갖기위해 마련됐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관련 지자체에서 합의가 안되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대로 건교부의 재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인천일보 보도와 행자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수도권교통조합의 기능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파견은 물론 세부운영사항까지 감시감독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교통조합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반발할 수 있는 요소는 재정과 책임을 각 지자체가 지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때문"이라며, "법적권한을 강화하자니 각 지자체의 자율이 침해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로 해결안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