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차 보험료는 평균 3%가량 인하될 듯...
고가 외제차의 자기 차량 담보(자신의 과실로 자신의 차량이 입은 피해를 보험사가 보상) 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1년간 자동차 보험 차량모델별 경험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현행 21등급인 차량모델 등급제도 체계로는 고위험 할증등급 구간에 속한 차량모델의 보험료 부담이 위험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등급 상한의 확대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개발원과 금융감독원은 현재 21등급인 차량모델등급을 26등급으로 조정하고,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 기준이 되는 등급 요율(할인·할증률, 참조순보험요율)의 폭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원과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제차의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국산차의 자차보험료는 평균 3%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이 산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은 개별 보험사가 이를 바탕으로 요율을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보험사는 이 요율과 자사 통계를 검토해 최종 요율을 확정하는데, 참조순보험요율이 아닌 새로 산출한 요율을 적용하려면 따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참조순보험요율 기준으로는 고위험 할증 1등급에 적용되는 요율이 +50%, 21등급은 -50%를 적용받는다. 1등급은 150%가 적용돼 50%가 할증되고, 21등급 50%가 할인되는 식으로, 한 등급 구간의 차이는 5%다.
개발원은 검토 중인 등급체계 개선안을 금감원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 신속히 확정하고 변경된 체계에 따라 차량 모델 등급을 책정해 보험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외제차 등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모델은 보험료가 인상되고 손해율이 낮은 차량은 등급 하향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위험 할증 1등급 구간에 국산차는 172개 모델 가운데 3개가 포함돼 있지만, 외제차는 31개 모델 가운데 무려 20개가 분포하고 있다. 즉, 내년 1월부터 외제차 20종과 국산차 3종의 보험료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에 자차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5∼56%로, 전체 원수보험료 가운데 자차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