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날 오후 4시 국회선 택시발전법 공청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토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택시노조의 집회가 오는 26일 2시 국회 정면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국회의 택시 관련법 처리 여부에 다시한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택노련과 민택노련 양대 택시노조의 이같은 집회 결행은 국회가 정부 발의 법안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의 국회 심사가 임박해지고 있는데 따른 반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당초 지난 1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을 포함한 법안 심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심사에 착수하는 대신 ‘법안 상정 보고’ 후 계류시켰다.
그러나 법안의 국회 의결을 희망하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법안 심사가 빠른 시일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는 이같은 정부 측의 의견과, 제대로 된 논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절충해 26일 오후 4시 택시발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청회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으나 노조의 반발로 시간이 조정된 것.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집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집회와 같은 시간에 공청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노조의 집회와 국회의 공청회가 잇따라 열리게 돼 그 결과가 두 개 법안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