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100원 인상하고, 흡연율 줄었다는 격”
120km 경고음 장치 장착, 통보 없이 독단 설치
택시업계, “쓸개․간 내줬는데 목숨 위협” 불만

지난 18일 서울시가 ‘서울택시, 요금인상 후 운송수입 늘고 승차거부 줄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를 중고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택시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택시업계에서 ‘자화자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승차거부가 감소됐다는 이유를 자의적으로 꽤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요금 전․후 1달 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가 일평균 약 23% 감소했다고 나와 있다. 9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하루 평균 43.2건이었지만 요금 인상 후인 10월11일부터 11월6일까지 33.1건으로 23.4%의 감소율 보였고, 지난해 동기간 비교해도 14.4%가 감소했는데, 원인을 요금 인상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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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택시업계에서는 승차거부가 줄어든 이유로 단속과 계도활동이 일찍 시작됐고, 단속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승차거부 지역에서 운행하는 기사들이 줄어 동반 하락한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는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요즘 홍대․강남 등 심야 시간대에 예전만큼 택시가 안 다닌다. 단속이 심하니 오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장 기준으로 볼 때 기본 요금이 600원 인상됐다고 해서 승차거부가 줄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담배값 100원 올리고 흡연율 줄었다고 자랑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120km 경고음 장치를 택시업계에 통보 없이 독단으로 설치한 점을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120km 이상 주행 시 경고음이 나는 장치를 장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단순히 언론을 통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을 뿐인데, 지난 10월 미터기 조정을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양 조합의 허락은 물론 통보도 없이 독단으로 장착했다. 시 입장에서는 안전을 확보했다고 말하겠지만 택시업계에서는 매우 이기적인 독재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승차거부 적발자에 대한 일련의 행정 처분은 업적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이라는 평가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1달 이내에 친절서비스, 인문학 강좌, 차량 시뮬레이터 체험 등 16시간(2일) 교육을 받고, 이를 어길 시 법인은 승무 금지, 재취업 제한, 개인은 양도양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놓고 택시업계에서는 “기본요금 기껏 600원 올려주고, 손님 한 번 안태운 죄를 가지고, 취업이나 재산권을 박탈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들어냈다.

특히, 시에서 임단협 가이드라인대로 2만5000원 이상 사납급을 올리 시 각종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놓고 법인택시사장들 사이에서 불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 택시회사 대표는 “택시사업 개선명령 때문에 쓸개 내줬다. 이후 각종 독단적인 행정 조치로 간도 내줬다. 이번에는 회사가 근로자들과 계약을 맺는 연봉협상까지 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목 앞에 칼을 대놓고 있다. 시에서 이렇게 협박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노조든 시든 다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