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타격 예상해 ‘무분별한 대응’ 지적
택시업계 “경유택시 친환경성 이미 입증돼” ...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경유택시가 다른 부처의 반대에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전제로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유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의 유가 보조금(1ℓ당 345.5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37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유 택시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보다 50배 넘는 등 유해 물질을 많이 뿜어낸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환경·건강피해 문제, 정부 재정, 대기환경 정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며 "대기오염과 국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유 택시 도입 논의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도 같은 이유로 반대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2015년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외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각각 재정 부담과 LPG 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유업계는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경유택시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25만5천대의 택시는 대부분 LPG를 연료로 쓴다. 국토부는 택시 연료를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으로 확대해 연료를 다변화하는 것이 택시 업계를 지원하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고, 택시업계 역시 경우택시가 높은 연비 등으로 택시운송사업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8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경유택시 도입을 포함한 택시지원방안을 확정한 다음 정기국회에서 택시발전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 결정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유차가 720만대나 있는데 환경에 나쁘니 쓰지 말라고 하면 택시업계에서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유를 쓴다고 해도 모든 택시가 경유차로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다. 차령에 따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경유택시가 환경오염 측면에서 나쁘다는 지적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닌, 낡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환경 전문기관 등에서의 경우택시 시험운영 결과 경유택시의 친환경성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나 환경단체의 주장은 경유택시 운행이 허용될 경우 택시연료시장을 독점해온 LPG업계의 몰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LPG업계의 무분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경유 택시에 대한 반발을 ‘LPG업계에 닥친 위기에 대해 환경부와 관변단체들이 합세한 기득권 지키기’로 보는 시각이 택시업계를 비롯해 정관계에 널리 확산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LPG사업자단체 대표가 환경부 고위간부 출신이라는 점도 그와같은 인식에 한몫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