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민택, 26일 여의도서 촉구 결의대회
국회 법안소위 간담회서도 이견만 확인
“택시 대중교통법을 재의결하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2개 택시노조 조합원 2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면 산업은행 앞 광장에서 열린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재의결 촉구’ 공동 결의대회에서 외친 핵심구호다.
양대 노조는 올 1월 1일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 대중교통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으며, 새 정부 들어서도 선거 과정에서 택시살리기를 약속해놓고 택시노사의 염원인 택시대중교통법 재의결을 정부가 앞장 서 반대하고 있다며 강력 성토했다.
이날 노조는 ▲실효성 없는 ‘정부의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반대 ▲유가보조금 택시 자율감차 재원 투입 즉각 폐기 ▲택시연료 다변화와 완전 면세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상은 위원장 주재로 택시관련 법안에 관한 간담회를 오후 4시에 개최, 정부와 업계,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택시발전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국토교통부와 택시대중교통법 재의결을 요구하는 택시노사의 입장이 크게 갈라져 가시적인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지금까지 노정돼 온 정부와 업계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소득이 없었다”며 “국회 역시 특정 법안에 무게를 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는 여전히 시계 제로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