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소송․각종 사안 대립 중
박원순 시장 ‘낙선운동’까지 분위기 확산
심야버스 등 정책 인기덕에 행정력 ‘전성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강력한 채찍 행정에 버스․법인택시의 불만이 수위를 넘었다.

요금․면허 결정권자인 ‘슈퍼갑’ 서울시를 상대로 각종 사안을 놓고 대립은 물론 크고 작은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버스는 전면전, 법인택시는 곧 터진다는 분위기가 주류다.

버스업계는 ▲통상임금 지급분 60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 2009~2011년도 미사용 보험금(253억원) 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CNG버스 475대의 내압용기 교체 비용 50억1800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주)서울교통네트웍 한정면허 부여 논란 ▲버스 차량 공동 구매 압박 등의 크고 작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특히, (주)서울교통네트웍 평가점수 조작으로 인한 한정면허 부여 논란 때문에 시에게 잘못보였다간 언제든지 낙인 찍힌다는 분위기가 업계 안에 팽배한 상황이다.

법인택시는 ▲비논리적 택시 개선 명령 ▲단위 노조 협상에 과도한 개입 ▲운송수입금확인시스템 정보공개동의서 서명 시 전액관리제 준수 간주 거짓말 등을 이유로 불만이 곧 터질 기세다.

이미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택시회사도 있다.

대동택시(주)(대표 신동만)는 최근 시에서 지난 8월 발표한 ‘택시 개선 명령’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다른 택시업체 대표들도 불합리한 개선명령으로 처벌을 내릴 경우 곧장 소송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이유로 버스․법인택시업계에서는 시의 ‘의도적 행정 실패’을 진행한 관련 공무원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도적 행정 실패란 한 쪽 세력을 길들이거나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비합리적 제도라 할지라도 일단 발표하고, 수긍할 경우에만 발표한 제도가 ‘실패했다’며 수정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쉽게 표현하면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택시 사업 개선 명령’이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개선명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음주․흡연․DMB 시청 등을 하다 적발되면 시는 회사에게 과징금 120만원을 물겠다고 천명했다.

자율영업이라는 택시산업 특성상 사측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전부이지만 시는 사측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

그리고 사업개선 명령이 발표된 지 3~4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세부 지침 등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처벌을 하지않고, 공포심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버스업계에서도 한정면허 찍어내기, 종합평가순위 발표 지연 등을 비슷한 의미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듯 버스․법인택시업계의 불만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보니 박원순 시장 낙선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박 시장 낙선 운동뿐이다. 도시교통본부의 과도한 채찍 행정에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이런 강한 행정 추진에는 ‘심야버스’ 등 같은 도시교통본부 정책이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가능해 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시에서 발표한 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도시교통본부에서 만든 정책들이 대거 상위에 랭크돼 있다.

심야버스 도입, 9호선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 카쉐어링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지난 11월에 설문한 ‘서울시민이 가장 공감하는 정책’에선 10개 중 무려 5개(1위 학교 등 주차공간 공유, 3위 여성 택시 안심귀가 지원, 4위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서 96개소 이전, 5위 여성안심택배, 7위 마을버스 운행 모바일 안내)가 도시교통본부에서 나온 정책들이었다.

이렇다보니 현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이 행정부시장 전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기획조정실까지 올라갈 것이다, 본부장급 서열 1위라는 등의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