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비연합회 박재환 회장 인터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실효 거두려면 자배법 개정 후 보험정비협의회의 조율이 중요

"불법정비 근절되면 미수선수리비 지급은 연동해 차단 될 것"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는 수리비 인하를, 정부는 정비요금 관련 분쟁 감소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대체부품인증제를 통해 자동차관리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률제나 적정정비수가, 미수선 수리비 등의 문제는 손보업계와의 조율이 난제로 남아 있다. 검사정비연합회는 이와 같은 주요 현안을 안고 새해를 시작했다. 지난 8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제13대 연합회장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박재환 회장을 만나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공약에 대해 들어봤다.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공개가 손보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정비업계의 경영부담이 될 수 있는데 현장 반응은 어떨 것이라 보는지.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조속히 자배법이 개정되고 보험정비협의회가 운영되어 요금기준과 표준작업시간 결정 등 세부지침을 만들어 현실적용 될 수 있다면 업계의 경영부담이 최소할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기부담금 정률제 법 개정, 미수선수리비 지급 차단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자기부담금 정률제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정부관계 요로(국토부, 금융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보험업계)에 개선 요청한바 있고, 국토부가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협의조치 등 정부는 적극적 검토와 협의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정비이력전송제도가 정상괘도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등록정비업체의 정비행위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법정비가 사라지면 보험 미수선수리비 지급은 연동하여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정부의 바람대로 품질 향상과 가격하락을 예견하는지

▲대체부품 인증제는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하여 품질향상, 가격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 등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자동차제작사에 납품하던 하청업체가 대체부품으로 인증을 받아 동일한 품질의 부품을 직접 공급하게 된다면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가격도 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 통과로 정비요금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런 분위기에서 물가를 반영하고 업계 이익을 대변할 정비요금 현실화 가능하다고 보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정비요금을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엔진오일 교환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공개할 것이고, 전체공개는 자배법 개정으로 보험정비협의회가 구성되어 작업시간이 결정된 후에야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올 한해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 세세한 부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돼 서로 만족할만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적정정비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여전히 낮다. 정부안 말고 연합회 차원의 대안이 있나

▲정비요금의 정찰제는 공정거래법상 당연히 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 사업자가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정기준이 없다보니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불공정 계약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그 후 적정정비요금이 나와야 양 업계는 물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뿐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정정비요금이 산출되고 공개되면 보험청구 프로그램이 다원화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검사정비연합에 이미 구축되어있는 전산망에 다양한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솔루션사의 자생경쟁을 통해 질 향상은 물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