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팀 공동 기획>

화물차 DTG 장착률 50% 못 넘겨

국토부, 과태료 부과 올해 6월까지로 유예
전문가, "장착률보다 제대로 작동하냐가 문제"

개인․법인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의무 장착 기간 내에 DTG를 장착하지 않거나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못한 사업용 차량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직접 지난 12월 한 달 간 전국 사업용 자동차 DTG 장착 현황을 파악해봤다.

장착 기준은 개인 및 조합, 협회가 지자체에게 DTG 보조금 신청서를 낸 시점이다.



확인 결과 2012년 의무 장착 기간인 버스, 택시 등 법인 사업용 자동차는 99%의 장착률을 보였다.

화물차의 장착률이 가장 저조했다. 일반화물차는 30% 정도의 장착률을 보였고, 개별은 50%를 간신히 넘겼다.

원칙대로 진행한다면 2014년 1월 1일부터 DTG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와 지자체는 단속을 위한 DTG 장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12년 법인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개월 처분을 유예해 준 바 있어 개인 사업용 차량만 당장 처분에 들어간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급기야 국토부는 DTG 장착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미장착 차량의 과태료 부과 기간을 오는 6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지난 12월 30일 각 지자체로 하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착률보다 DTG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이를 테면 대구 전세버스업계의 경우 장착 현황을 보면 100% 장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DTG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현재 전 차량 교체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대구 사례는 문제점을 미리 알게 돼 운이 좋은 경우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용 차량들이 보내는 운행기록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서버가 구축돼 있지 않아 DTG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교통사고가 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DTG에서 발생되는 속도 정보다.

속도계 센서가 없는 1998년 이전에 제작된 화물차 등 일부차량의 경우 GPS 속도정보를 이용하고 많다.

GPS속도정보를 이용하면 터널구간, 혼잡지역 등 GPS 수신이 어려운 구간에서의 속도정보가 누락된다.

교통사고 시 해당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되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DTG 제조사의 설치 매뉴얼을 일제 점검 하는 등 지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처벌규정이 없어 설치기사들이 업무 편의에 따라 장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DTG업계에서도 설치기사들을 정부에서 인증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DTG업체 대표는 “운행기록계는 제작 후 교통안전공단에 검사를 받아 ‘시험완료업체’라는 인증이 떨어져 그나마 제품 자체에 대한 오류는 적다. 하지만 설치기사들은 전문지식이나 도덕적 책임을 답보할 수 없어 인건비 대비 차량 장착 건수에 따라 대충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설치기사들의 하루 인건비가 하루 10만원이라면 DTG업체가 운수업체로부터 받는 설치비는 2~3만원.

기사에게 최소 4~5건의 설치를 맡겨야 경제적인데, 한번에 20~30가 몰리면 설치기사들이 속도계 센서 대신 찾기 쉬운 GPS 센서에 장착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2013년까지 사업을 정리한 DTG업체만 3곳, 회사 위기설 1곳, 사업 철수설 4~5곳 등이 나오면서 운수사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다음 호 ‘DTG 장착 어디까지 왔나(下)’편에서는 운영․관리상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을 게재한다.

---DTG 장착 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서류서 미장착 차량․통신불능 제품 구별 불가능.
▲양도 양수, 폐업 신고 시 보조금 중복 지급.
▲보조금 신청 위해 서류 조작.
▲휴지 차량에 대한 장착 확인 불가능.
▲DTG를 GPS에 편법 연결.
▲대폐차 시 차량 호환불능으로 DTG 재구입.
▲인기DTG업체들 물량 소화 못 해 지연.
▲운수종사자 나이 50~60대로 디지털 이해 부족.
▲전문지식 없는 시군 교육 병행 불가능.
▲통신 불능 기기 확인 놓고, 지자체․공단 책임 전가.
▲통신사(SK, KTF, LGU+, 에스원)들의 거짓 판촉.
▲설치 업체 인증 및 홍보 미비로 설치 후 AS급증.
▲DTG업체 난립으로 업체들 부도 및 사업 정리.
▲각 조합 및 협회서 적극적인 DTG문제 해결에 나서고 싶지만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개입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