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를 켜는 운전자가 늘었다’는 제목의 기사가 최근 눈에 띄었다. 그 같은 현상은 나쁠 것이 없지만, 그것이 기사가 된다는 사실이 좀은 갑갑하다.
같은 맥락에서 안전띠 착용률이 높아졌다거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높아졌다는 등의 뉴스도 사실은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응당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갈수록 자주 나타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이는 교통법규를 지키면 그만인 일이거니와 차라리 ‘깜빡이를 안 켜는 운전자가 있다’라거나, ‘안전띠도 안 매는 운전자라니…’ 등의 뉴스로 바뀌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교통법규 준수율을 국가사회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매우 사소할 것 같으면서도, 다수가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는 교통법규야 말로 공동체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다. 이는 국민소득 얼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절실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법규란 없어도 좋은 사회가 이상적’이라는 말도 있다. 법이 없어도 공동의 규칙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다면 더없이 좋은 세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구두선에 불과할 뿐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개인의 교통행위에 관한 규제가 불가피하게 늘어난다. 개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교통행위의 목적이 다르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지식, 성격, 연령, 습관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식에 의존해 풀어내기 어려워서다.
따라서 누구든 법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규는 누구나 납득하고 지키기 용이한 것이 돼야 한다. 또 법규를 지키는 이와 지지키 않는 이의 구분이 뚜렷해 지키는 쪽이 언제나 편리하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법규에 대한 존중심이 유지된다.
올해는 교통법규 지키기에 누구나 흔쾌히 동참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