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고속철 1단계·경부고속철 2단계 연해 완공...
올해 도로 사업은 예산 감소에 따라 신규 착공보다 완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 가운데 SOC 예산을 소개하면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로 부문 예산은 8조39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6.1%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개(총 122.8㎞)와 국도 48개(366.3㎞), 국가지원 지방도 14개(110.1㎞) 등 68개 도로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다. 반면 신규 착공 사업은 국도 17개 등 27개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대도시 혼잡개선을 위한 도로투자 비중을 높인다. 서울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 국가산단 혼잡도로 등 3개 준공사업에 투자하고 부산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3개 사업을 신규 착공한다.
이밖에 신호체계 연동, 진출입 개선, 환승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연간 3500억원 수준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발생하는 민자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MRG를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철도사업 예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곶∼판교선, 인덕원∼수원선 등 수도권 교통완화를 위한 신규 철도사업이 늘어 6조17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7% 증가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의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됐으며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광주 송정)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대전·대구 도심구간)은 올해 완공된다. 올해 각각 1조1587억원, 3939억원이 투자된다.
국토부는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를 도입, 안전관리를 상시화하고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2항공교통센터 착공,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을 벌인다.
국토부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도를 점검해 계획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