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경과 30일지나면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정시검사 명령 불응 시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서울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1만7995대는 앞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시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국내 이륜차는 210만대(2011년)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0.8%(연간 19만톤), VOC는 23.0%(연간 2만톤)를 차지한다.
올해에는 우선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중형(2015년)과 소형(2016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수행하며, 그 이후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기관을 확대될 계획이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할 수 있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화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되지만, 신설된 제도인 만큼 90일 이내 정기검사 대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마련한다.
시행일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특례조항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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