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업계지만 이대로 죽지 않을 것”
- 작년 택배증차 몇 달이나 지났나
- ‘비정상의 심화’‧창조경제에 역행
- ‘현대판 노예’ 문제부터 해결해야
용달운송사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택배관련 정책이 ‘무원칙’과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한용환 용달연합회장은 격앙된 표정과 말투로 분노를 쏟아 냈다.
- 정부의 택배 정책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
▲작년 7월 택배 증차를 위해 소형 자가용 화물차 1만3천여대를 사업용으로 전환해준지 대체 얼마나 지났나. 그러고 지금 다시 정부가 택배용 차량 증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말이 안되지 않은가.
- 택배용 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 쪽 주장이다.
▲터무니 없는 소리다. 시장에 나가봐라 어떤가. 주요 도시 곳곳의 편의점에만 가봐도 ‘택배차량 사라’는 전단이 나돌고 있다. 업계 주변에서는 더하다. 내놓고 팔고 있을 정도인데 그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뻔하다. (자가용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면 프리미엄이 붙어 팔면 팔수록 남는 장사다. 결국 정부의 자가용 차량 택배 전환은 대기업 택배업체의 번호판 장사를 도운 꼴 밖에 안된다. 그러고도 또 증차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는 14일 올해 화물자동차공급기준을 심의하는 회의를 하자고 한다. 이게 정부의 ‘화물업 선진화 전략’인가?
- 택배차량 증차가 용달운송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
▲용달운송사업은 물량에 비해 차량이 너무 많은 상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도 용달차량의 영업은 하루 평균 한탕이 채 안된다. 그런 상황에서 택배 차량을 늘려 놓으면 그것들이 어디로 가겠나. 결국 용달운송사업 영역에 밀려 들어올 수 밖에 없으니 공급과잉이 심화돼 다같이 죽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작년 증차분의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 남아도는 용달차를 택배로 전환하라 해도 안가지 않았나?
▲몰라서 하는 말이다. ‘현대판 노예’라는 말 들어봤나. 택배종사자들 스스로 하는 말이다. 택배기업에 예속돼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이 나왔겠나. 용달사업자들 월 수입을 아는가?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친다고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자료에 나온다. 정부가 이것도 못 믿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다.
하지만 따져보면 간단한 이야기다. 일거리가 없어 허탕만 치는 용달사업자들이 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 할까. 그쪽 사정이 그러니 누가 가려 하겠는가. 그것이 실로 택배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증차? 이걸 앉아서 보고 있으라? 천만의 말씀,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두고 보라.
- 어떤 대안이 있나?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창조경제’인가? 이건 ‘비정상의 심화’이고,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짓이다. 일거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려야 하는 판에 거꾸로 가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생각이다.
-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치권자의 견해와 반대로 가는 것을 왜 바로 잡지 못하겠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기에 돈으로 광고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양심적인 전문가그룹, 공정한 경제학자와 사회학자, 시장경제에 밝은 지자체 공무원들, 특히 화물운송사업 일선의 각 업계가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것이다. 실제 일반․개별화물업계나 화물연대, 화물운송주선업계와 같이 이 시장에서 언제나 함께 해온 분들은 택배차량 증차에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 아니 결단코 반대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
택배 추가 증차는 생활물류 일선의 혼란과 시민 불편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저항에 부딛칠 것이다. 우리는 더 잃을 것이 없는 영세 사업자들이다. 이렇게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항간에서 말하는 ‘택배업계의 로비’ 문제도 반드시 밝혀낸다. 기업의 건전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추악한 단면으로 얼룩진 택배업계의 실상도 적나라하게 고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