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지난주부터 택시 사납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노사정위 산하에 법인택시 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계를 모색하겠다”며 “현재 일일 2교대, 일일 13만4000원 사납금이라는 고정적 형태가 아니라 여건에 따라 일일 3교대 등 다양한 결합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핵심은 사납금 제도에 있다.

손님이 줄거나 제도적 변화, 경기 등 외부 리스크를 경영자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사납금을 통해 근로자인 택시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납급 때문에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평균 이직율이 50%가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형식상으로는 월급제이지만 일정액의 일일 사납금을 미리 정해두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 미달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구조"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얘기하려면 법인택시 운전자를 빼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택시신문고'를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주유비, 세차비, 수리비 등을 떠넘기는 사례를 수집하고 자녀 학자금, 유족 생계비 등을 위해 법인택시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에서 택시 공영차고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예비 후보는 "2012년부터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메타기 통합기능이 추가돼 불성실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졌다"며 "획일적인 임금체계보다는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는 택시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