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백화점, 유통업체 등 카드사업이 주력인 기업에서 고객의 카드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으니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카드 보안규정을 강화한다느니 유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한다느니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범죄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소유하고 있는 카드를 모조리 폐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지금같은 시대에 카드 한 두 장 없다면 일상생활이 대단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쩌지도 못한다는 푸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이없는 뉴스가 들려온다. 서울의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유력한 특정기업의 사업계획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머지 않아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상황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의한 경쟁과 이를 통한 부의 취득은 기본이며 당연히 보호돼야 할 가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로 인해 개인의 정보가 뒷거래되는 일은 민주사회의 질서를 송두리째 허물어뜨리는 범죄행위이며 자유시장경제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 당국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단속과 징벌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통카드가 무엇인가. 초‧중등생부터 사회활동이 가능한 고연령대까지 사회적 활동을 위한 이동, 즉 교통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필수품이기에 이를 놓고 불법부당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수사당국은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 국민을 납득시키고 사업자 선정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원적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