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수립·시행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기간중 국도 건설시 교통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생명과 자연 중심으로 도로 건설이 진행된다.
또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용량보강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도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6월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999년에 수립한 '국도건설 5개년(2001∼2005) 계획'에 이어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자문과정 등을 거쳐 수립됐다.
계획기간 중 착수된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경에는 전국 주요 간선 국도망이 대부분 정비돼 국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최근 SOC 재정 축소를 감안, 신규투자는 최대한 줄이는 대신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집중 투자해 완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국도구간에 대해 경제성이 높은 구간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 낙후도 등 형평성도 종합적으로 감안, 국도 75개 구간(819km), 국도대체우회도로 32개 구간(243km)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정했다.
또 기존의 단순 확장 사업 이외에 저비용으로 충분히 교통처리 효과를 발휘하며 교통안전성도 강화하기 위해 용량 보강 및 시설개량 사업(전체 국도물량의 32%)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 도시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투자비중을 대폭적으로 확대(종전 13%→ 23%)해 도시부 교통 혼잡 해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도로사업으로 인한 환경 등 사회적 갈등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모든 도로에 전면 시행중인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에 따라 환경과 조화로운 도로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환경문제 등 사업 추진시 갈등이 우려되는 국도구간은 노선 선정시부터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제2차 국도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0년에는 주요 간선 국도망의 정비가 완료돼 전국 차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