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 혁파가 주요 국정과제이자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이것을 반드시 해내고자 한 역대 정권이 적지 않았지만 작금의 사정은 과거 어느 때와는 또 다르게 느껴진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크게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오랜 시간 규제개혁에 매진해왔다. 과 단위로 규제 목록을 만들고 이행실적을 보고하는가 하면,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기간 진행해온 게 사실이다. 그런 지금 국토교통부, 특히 교통업무에서의 규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을까.
혹자는 정부의 규제가 공무원의 권한 유지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일리 있는 측면도 있으나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도 적지 않다. 규제란 다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대통령도 ‘조건없이 다 풀어라’는 지시를 하고 있지 않다. 합리적인 사회적 행위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대표적으로 보건, 환경, 안전 등에 관한 한 규제는 잘 살펴 가능한 유지·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교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는 서비스 공급 주체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더러 존재한다. 면허 또는 허가 등으로 엄격히 관리돼온 서비스 공급 주체의 존재 이유를 정부가 담보해야 할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성이 유지돼야 하는 부문에서의 교통산업 일각의 규제는 대단히 예민한 조건들이 두루, 또 면밀히 검토돼야 하기에 단지 ‘규제’라는 이유로 손쉽게 도마 위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것이 업계나 정부로써도 고민거리일 것이다.
다만, 그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무엇이 대상이며 어떤 검토가 있어야 하는지 정부와 업계가 이번 기회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