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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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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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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발표하는 교통사고 통계 내용을 보면 수십년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사업용  자동차들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과 재산을 운송한다는  공공성으로  사회적책임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비사업용보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지수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사망자와 중상자비율을 나타내는 교통사고심각도등에서도 아주 높다. 이렇게 사업용이 비사업용보다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는  나쁜 전통이 왜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는지 이제는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사업용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로서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관리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렌터카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업용차들이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 본다면 운전자측면,업체측면,관리기관측면,사회적측면등 여러방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 원인을 말할 수 없다.사업용 교통안전관리라는  과제는  미묘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 수 없는 어려운 수학문제같은 것이다.

교통선진국은 사업용이 비사용업보다 사고율이 훨씬 적게 나타나 모범적인 안전운행모습을 보여 주는 것과 대비가 되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다.
선진국 사업용운전자들이 비사업용보다 모범이 되는 배경적 요소의 공통점은 사업용운전자들은 프로운전자로서 직업의식이 투철하고 과로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 운용하고 있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을 향상 제도화등이란 안전운전의 필요충분 조건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즉 사업용운전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사업용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자기직업에 대한 긍지심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과로운전, 난폭운전 등 위험운전행태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인이 27년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교수직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용 교통사고 줄이기에 직접 관여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용사고율 줄이기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용운전자의 직업의식를 높여야 한다. 최근 관계기관 사업용운전자 직업의식을 조사한 결과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심과 자부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직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욕구불만으로 공격적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교통심리학자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운전자를 관리 관계자와 사회에서는 사업용운전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불특정다수의 국민과 재산을 운송하는 일이 아주 가치있는 일로서 국방과 치안처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킨다고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화물운전자에만 매년 훈포장를 시상하는 제도를 버스, 택시, 건설기계 등 모든 사업용 운전자에게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안전운전을 잘하는 우수운전자에게는 명장칭호를 주고 특별히 우대하는 국민연금우대를 하는 사회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운전명장이 되고자 하는 의욕이 고취될 것이다.

둘째, 사업용운전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세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안전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본은 오래전에 사업용운전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과로운전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용운전자 근로조건 향상위원회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선진국 사업용운전자 근로수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사업용체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로 업체를 차별화하여 우수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를 도입해야 한다.
교통안전관리를 잘하는 업체는 각종혜택을 부여하고, 잘못하는 업체는 강한 벌을 내려 결국 시장에서 퇴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다. 그동안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을 개선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가 신상필벌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약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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