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고 가정해 두 나라의 자동차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을 이용한 단기적 수출 증대 효과가 한국은 8억6000만 달러, 미국은 1억1500만 달러가 각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미 FTA 산업발전 전략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출범할 한미 FTA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미국의 원만한 구조개편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협정 발효 8년 후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완성차 수출은 7억5000만달러에서 최고 24억달러, 부품 수출은 8억 달러에서 최고 23억5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완성차 수출도 최고 1억8000만 달러, 부품은 최고 3억5000만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완성차보다는 부품의 중장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완성차 생산액은 1조3609억원, 부품은 1조887억원 증가로 각각 3214명과 7832명의 고용이 창출 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 철폐로 인한 비용 절감액을 생산적 분야에 투자, 신모델을 출시할 경우에는 연 1만8000대에서 5만대의 신차 수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부품산업 전망에 대한 낙관론은 한국 자동차 업체의 대미 직접 투자로 인한 현지 생산이 증가할 경우 조립용 부품과 미국내 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이다.
양국 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 생산구조를 중저가 중소형 승용차 생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승용차와 다양한 상용차 생산 체제로의 전환과 협력 촉진을 위한 혁신 생태계의 조성, 부품업체의 비용, 품질, 납기 측면에서의 역량 강화와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공동 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해 협력 체제를 돈독히 하고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부품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공동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상호 직접 투자와 구조조정,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이해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포럼 개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미국 대표로 참석한 제프리 쇼트(Jeffrey, J. Schott) 미국국제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은 생산과 고용 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전제하면서 “양국간 시장개방 수준의 격차가 통상마찰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한미 FTA 협상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FTA 협상에서 자동차분야는 해결하기 매우 복잡한 사안들을 가지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은 증가할 수 있겠으나 미국차의 판매가 증가할지는 다소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한미 FTA는 제한적이나마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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