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차별적 부가세 부과 등 보복 주장

대선을 앞 둔 미국 민주당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보복조치로 적용하고 있는 슈퍼301조 부활을 주장하고 나서 정부와 관련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발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최근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중국, EU 등 4개국을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해 무역장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무역장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통상법인 슈퍼 301조를 부활해야 한다고 행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정부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부가가치세의 부과 및 복잡한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과 형식 승인절차가 불공정 무역행위는 물론 무역장벽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8년 체결된 한■미 자동차협의 각서를 한국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가세 철폐 및 협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를 적용, 강력한 보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자동차협상은 지난 98년 세제, 관세, 소비자 인식, 자동차 저당권 설정, 형식승인 및 환경인증 등에 대한 양국간 협의로 현재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도 정부의 환율조작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