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 정장선의원은 지난 22일 무쏘 픽업트럭 특소세부과
논란에 따른 법령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자동차 대국임을
자랑하면서 건교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화물차로 승인한 차를 재경부
에서는 승용차로 판정하고 다시 행자부에서는 화물차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쌍용 무쏘픽업트럭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부과하면서 동종
의 수입차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도 화물차로 인정해 특소세를 부과하
지 않는 것은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윤철 재경부장관은 "현행법령에 통일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재경부와 국세청이 협의, 관련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쌍용차 소진관 사장, 쌍용차 김상쾌 노조위원장은 정의원의
주선으로 전윤철 재경부장관을 방문, 픽업트럭에 대한 특소세부과 부
당성을 전달했다.
완성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조만간 픽업트럭에 대한
특소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
이다.
협회 고위관계자는 "픽업트럭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내수시장을 위축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외제수입차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재경부와 국세청, 산업자원부등에 제출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원기자 lsw01@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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