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적자해결방안 치열한 공방전
-물가상승률이상의 요금인상, 또는 적자는 무료환승에 기인하므로 세금지원 필요 주장
-반대주장, 버스업체 고정이윤 7.2% 대폭하향으로 해결해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가와 관련, 요금인상 또는 세금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업계 자구노력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한기)가 지난 18일 개최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영 책임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은 "버스는 환승무료에 의해 요금수입이 감소함으로써 2002년 519억원이었던 버스재정보조금이 2005년 2269억원으로 4배정도 증가했다"며 "서울시가 대중교통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용인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 해결방안과 관련, "요금인상 등 수입증대방안과 버스총량 및 요소비용을 감소하는 방안, 혼잡통행료로 새로운 재원을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요금증가는 인상수준과 전략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며 요금인상시 인플레이션＋α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거나 정기 대중교통 이용자의 인상율을 억제하고 기타 이용자에 대한 요금인상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버스 총량감소 방안으로 버스 운영비용 대비 재정부족분이 17.2% 이므로(2005년 기준) 20% 이상의 버스 대수를 감축하거나 업체자구노력으로 표현되는 요소비용 감소방안에서 카드수수료 및 관리비 절감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자가 제기한 요금인상 방안과 혼잡통행료 확대시행, 버스총량 감축과 운행비용 절감방안에 동의한다"며, "외국의 예에서도대중교통 운영보조금은 꾸준이 증가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군섭 서울버스조합 교통연구원장은 "재정지원금 증가는 버스와 지하철간 요금배분방법의 불합리, 광역버스 요금의 통합거리비례제 미적용 등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임삼진 한양대교수는 "무료환승 제도의 시민만족도가 88.8%에 이르렀으나 세금지원 불만족 비율은 11.4%에 지나지 않아 준공영제나 버스 재정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폭넓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흥식 시의회 교통위원은 "서울시는 버스업체에게 높은 유형자산의 14.65%를 총 이윤액으로 설정한 후 이것의 85%를 고정이윤으로 지급하고 있어 버스 업체는 승객 수 증가보다는 원가조정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대중교통개편 이전 삼일회계법인은 적정고정이윤율을 4.3%로 제시한 바 현재의 7.2% 이윤율에 대한 대폭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년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현재 총운송비용의 15%내외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얼마나 할 수 있으냐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고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버스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업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재정지원 규모가 2005년에 비해 올해 8∼9% 감소가 예상되고 앞으로도 표준원가 재산정 작업으로 불합리한 요소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