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마을버스 정책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을버스 대립
-마을버스총회에서, 서울시 정책노선지원방식 전면거부 결의
-기존보다 지원금액 줄어들고, 업계의 특수현실 반영안해
-서울시 지원금액 더 많고 특수성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서울시가 마을버스 지원방식을 현행 환승시 손실발생분에 대한 보조에서 법에 근거한 마을버스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정책노선 지원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자, 마을버스 업계가 이를 전면거부하는 등 시와 업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마을버스 업계는 새로운 지원방식은 환승손실보조금 제도보다 전체 지원금액이 훨씬 적은데다 지원에 대한 간섭도 더 심해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는 전체지원 금액이 기존보다 더 많을 뿐 아니라 업계의 특수한 사정도 모두 감안하면 정책취지나 기준이 흐트러진다고 답변하고 있다.
서울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가 마을버스 정책노선 선정 및 지원계획안을 제시하고 정책노선 등급화를 각 업체별로 통보하자 지난 2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통보된 서울시안을 조합원 만장일치로 거부키로 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마을버스 정책노선 지원방식'은 각 마을버스 노선을 4개분야 7개지표로 평가(500점 만점)해 이를 A∼D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외에는 지원하지 않는 제도로 평가항목은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정류소 경유와 경유 지하철역 250점, 운행노선의 편도 1차로 이내 비율 100점, 광로·대로구간 운행여부 감점 50점 등으로 구성돼있다.
박오장 조합이사장은 "정책노선 지원방식을 지난 7월을 대상으로 적용해 산출한 결과 보조금이 기존에 3억8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소했다"며 "총회에서도 반대의견이 강해 거수표결에서 참석 조합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지재평 청암운수 사장은 "서초와 강남구는 마을버스 길이 따로 없어 일반버스가 다니는 대로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데 이러한 각 구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았고, 시내버스보다 먼저 개설된 마을버스 노선 등 업계의 특수한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내버스와 중복노선만을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준 연희교통 전무는 "마을버스가 지난 20년동안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 역할을 묵묵히 해왔음에도 정책은 시내버스 위주로 입안되고 있고 마을버스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고, 강기윤 성암운수 대표는 "서울시 버스적자가 커지자 마을버스를 흡수해 돈을 덜 주려고 하는 취지의 정책으로 노선에 대한 지원을 받더라도 전보다 간섭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조규철 서울시 버스지원반 마을버스팀장은 "정책노선 지원방식에 대해 시물레이션을 해본 결과 기존의 환승손실금 지원보다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며 "지원기준도 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없고 업계에 대한 특수한 사항에 대한 반영도 정책취지가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 정책에는 이해당사자가 있는만큼 시간을 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